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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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시행령 제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희채 1 박종택 1 김동주 1 이금원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누4413 판결
  [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74]
  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4034 판결
  [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13]
  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1986년

3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누950 판결
  [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4(1)특,326;공1986.5.15.(776),721]
  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2년

4. 대구고법 1972. 12. 30. 선고 72구6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2특,347]
  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